안전성검사 안내

테마파크업자 등의 의무

•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종합테마파크업자·일반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서식의 테마파크시설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테마파크시설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있음.

안전성검사 시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안전성검사 방법

1. 가) 검사빈도
   • 난이도 및 노후화를 고려하여 별도지정(시행규칙 별표11) 시설에 대하여 10년 이상시 반기별 검사 실시하여야함.

   <표 1-12> 테마파크시설 검사 빈도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빈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의 테마파크시설	연 1회 이상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테마파크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저난이도 기구 제외)	반기별로 1회 이상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정기확인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	2년 1회 이상

2. 나) 재검사
   • 재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2.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 결함이 아닌 사고는 제외함)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4.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 안전성검사란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로 구분함
• 안전성검사 결과는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으로 구분됨(제3조)

  <안전성검사 결과>

  구분	내용
  적합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선필요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 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검사 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 개선필요’ 판정 후 개선완료 상태에 대해 안전성검사 기관의 확인절차가 추가되기도 함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절차

  구분	내용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 없는 경우	테마파크업체에서 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됨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업체에서 개선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한 서류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확인 요청 →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확인 후 개선완료 공문을 지자체로 통보함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1.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제7조)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검사신청자가 반려된 테마파크시설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내지 제6조(이동식 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2. 검사결과 통보(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야 함
   •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테마파크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함

검사종류

1. 가) 허가전 검사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마파크시설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3조 제6호)
2. 나) 정기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 (제3조 제7호)10년 이상 된 테마파크시설중 시행규칙 (별표11 1.나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3. 다) 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다음의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4. 라) 확인검사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의미함(제3조 제9호)
   • 확인 검사 종류

     <표 1-15> 확인검사 종류

     종류	내용	방법
     1.최초확인검사	최초 설치 전 실시	현장검사
     2.정기확인검사	붕붕뜀틀 등 일부시설 2년에 1회 실시	현장검사
     3.재확인검사	부적합판정	현장검사
     4.서류확인검사	위험요소가 매우 작아 서류로만 확인	서류검사

   • 확인 검사 절차
     • 신청자격 : 기존의 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 대표자(테마파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규로 기타테마파크업을 하려고 하는 자
     • 설치완료 10일(단 서류확인인 경우 5일) 이전까지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 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테마파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3.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
       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 확인검사 종류에 따라 현장확인검사 또는 서류확인검사를 진행하며, 확인검사 구 분 유형 <표1-15> 참고
   • 최종 확인 검사가 종결되면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검사기준

1. 가) 허가전 안전성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1〕
   •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함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나) 정기검사(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2〕
   •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고정식 테마파크시설과 이동식⋅임시 테마파크시설을 구분해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을 적용함

검사대상